​일본의 '韓 전략물자관리 엉망' 주장에 韓 "적정관리 한다는 반증"

일본 언론이 두 달 전 한국 신문에 이미 보도된 자료를 근거라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오히려 적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언론이 제기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은 오히려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인 후지TV는 10일 자사가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이나 된다.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태가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남 씨를 암살할 때 사용된 신경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됐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대상인 불화수소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주장했다.

후지TV는 '단독'이라며 이런 보도를 했지만, 사실 이 보도에서 공개된 자료는 지난 5월 17일 한 한국 신문이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기사화한 것이었다.

해당 자료는 한국 당국이 전략물자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오히려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당시 공개된 자료는 한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은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 역시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2015∼2017년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94건, 벌금과 몰수액은 각각 4억4천300만달러, 2억5천100만달러에 달한다. 행정처분은 134건, 과태료 부과는 7억3천만달러가 이뤄졌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한다.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도 일부 국내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정부가 적발한 사례이며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