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WTO 시스템 잘 다뤄…국제적 파장 경계해야"

"제3국 침묵했지만, 한국 WTO 제소하며 여론전 나설것"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등 언급 韓 전략에 주의 강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졌다.

한·일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며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다른 WTO 회원국들은 중립 태도를 취하며 개입을 꺼렸다. 일본 언론들은 당장 중립적으로 보이는 국제여론보다 향후 흐름에 주의해야 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일본 언론들은 WTO 일반 이사회에서 제3국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것이다. 일본 NHK방송은 25일 WTO 일반 이사회가 "양국간 우호적 해결책을 바란다"는 의장의 말로 마무리됐다면서 양국 문제이니만큼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며 제네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엔 회원국들이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건 국제사회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낼지"라고 경계 섞인 지적을 내놓았다. 한국은 이번 건을 WTO에 정식 제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양국 간 갈등이 아닌 국제분쟁으로 번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중립적인 입장을 표하고는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경우 태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NAR)는 "일반 이사회는 보통 광범위한 무역 문제를 다루는 곳이지, 양자 간 갈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로비 이후 수출규제가 의제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주제네바 아프리카국가 대표가 "일본 조치의 시비는 제쳐두고 왜 이 자리에서 의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전하는 등 수출규제는 WTO 의제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수출규제 문제를 WTO 차원의 의제로 삼기 위해 이번 이사회를 발판으로 삼은 뒤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 상황 반전을 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규제가 WTO 의제로 오른 데 대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전달함과 동시에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NAR은 "과거 한국은 WTO 시스템 속에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한국이 2004년 일본의 수입김 할당제도를 무력화하고,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승리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NAR은 "한국은 당시 2주간 제네바에 호텔을 잡고 WTO 논쟁을 준비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철저한 준비로 상황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안보 목적의 수출입 규제를 허용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1조를 근거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NAR은 일본이 '안보위협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되레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일본이 ‘자국의 무역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GATT 10조 3항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마감일인 24일까지 3만여건을 접수했으며, 대부분이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백색국가는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가를 말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