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해야"

美국방대학 보고서 "北핵공격 위험 대비해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등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비전략적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군당국이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지침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어서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은 최근 발표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운용화’ 보고서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의 관리 아래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내용의,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육·해·공군 현역 실무급 장교들이 합동으로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전력 현황을 미국과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존속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약점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전략적 핵무기를 공유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 효과는 물론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비전략적 핵무기의 소유권을 유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공유협정 체결국들이 평시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나토와 다른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내부 문서를 통해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이라는 지침을 공개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언급한 이 문서에는 "핵 사용과 그에 따른 위협은 지상작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핵전력을 재래식 병력과 공동 운용해야 하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핵전력을 재래식 전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합참은 해당 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뒤 "(문서 작성은) 정기적 지침 중 하나로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내용을 재검토한 뒤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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