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작됐지만 대학 10곳 중 7곳은 강사 채용공고도 못 끝내

강사·강의계획서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에 학생들 혼란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학 10곳 중 7곳은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학교는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들이 강사법에 따라 강사 공채를 처음 하다 보니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사 채용 계획이 있음에도 아직 공고를 한 번도 안 낸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학들의 강사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날부터 수강신청을 받지만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된 3661개 강의 중 356개(9.7%) 강의가 강사 미배정 상태로 남아있다. 또 766개(20.9%) 강의는 강의계획서도 게재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은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신규 공채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발생한 사태라고 한다"면서 "강의는 물론 교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수강신청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달 5일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959개에 달하는 강좌의 담당 강사와 강의계획서가 수강신청 당일까지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700여명 공개 채용할 예정이지만 채용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수강 정정기간을 연장할 것, 최대한 빨리 강사를 배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도 "강사 공채는 마무리되고 있으나, 비전임교원은 8월 중순에 채용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수 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고지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예년 같으면 진작 강사 채용은 물론 수업 배정도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도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많은 대학에서 수강신청을 앞두고도 강사나 강의계획안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학 본부와 교육부가 학생 수업권 보장과 강사법 실현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사 첫 공채를 두고 시간강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이브레인넷' 등 대학 교원 채용정보 사이트 게시판에는 "강좌 1개에 지원하는데 자기소개서·증명서류 등 A4 용지 수십장 분량을 준비해야 한다", "내정자가 존재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공개채용만 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기댄 탓에 국회 상황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추경으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확보해 해고 강사 등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만 강사 자리 약 1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강사들은 추가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등에서 강의하는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강사 고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개학 전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공개채용 모니터링과 학교 컨설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성대 강사공대위)' 참가자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과 강사공대위 참여를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