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中, 이행조치 개념적 합의"...무역협상 조기타결 임박?

중국과 긍정적 진전 보여..."새로운 합의 없다면 대중 관세 계속" 압박도

협상서 인민은행 총재도 참석...환율조작 문제도 협상 테이블 올라가나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중 무역 협상 물꼬가 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월 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이행 강제 장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개념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9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이미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내달 초 다시 높은 수준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무역합의 이행 장치 분야에서 최소한 개념적인 합의는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술 도용을 중국 정부가 막지 못할 경우 추가관세 부활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는 등 합의 이행의 명문화 조치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 차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행 조치는 미·중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해놓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 이행 보장을 위해 관세 일부 유지 또는 위반시 관세 복원 등 이행 강제 조항을 협정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굴욕적인 조치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중국 협상단이 워싱턴D.C에 올 것이고, (나는) 중국이 협상을 계속하길 원한다는 선의의 표시로 받아들인다"라며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중(對中) 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역전쟁 후폭풍과 관련해 "미·중 무역전쟁의 어떠한 충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는 올해 말까지 매우 강할 것이며 침체한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므누신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10월 초 무역협상에 이강 (易綱)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 통화 가치 조작도 (우리가) 그들과 하려는 논의의 일부"라고 밝혔다.

환율 조작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의미다.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상회하는 '포치(달러당 7위안 돌파)'가 발생하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빌 클린턴 정부 이후 25년 만으로,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로는 처음이다.

앞서 5일 미·중 무역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협상대표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므누신 장관과 통화에서 10월 초 워싱턴에서 제13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이달 중순 실무진 협의를 통해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미국도 곧바로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프 에머슨 미국 USTR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몇 주 내로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