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보호무역주의 대응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코트라, 산업부와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코트라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는 수출 어려움 해소와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 전문가, 정부 실무 담당자가 연사로 나와 실제 애로해소 사례 소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많은 신남방 지역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미옥 코트라 통상지원팀 박사는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세로 수입규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2008년을 기점으로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미국과 캐나다는 철강·금속 산업에, 중국과 인도는 화학산업에 수입규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종선 삼정 KPMG 회계사는 주요국의 수입규제 특징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국 수입규제 방식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수입규제 제도를 철저히 파악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기업들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늘며 신남방 지역 진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전략도 소개됐다.

배석용 코트라 해외지재권실의 차장은 “최근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에 편승해 제품, 기업 등을 한국산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가 8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남방 국가 세관에서 발생한 통관 애로해소 사례를 발표한 관세청 임창우 사무관은 “해외 통관애로는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며 최근 통관애로 발생국 상위 5개 중 4개국이 신남방 국가다”며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려면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아세안 지역 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해 발표한 한양여대 신성균 교수는 “아세안 주요국이 아세안단일창구(ASW)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통관이 원활해지고 서류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활한 식품 수출을 위해 구비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코트라는 연 2회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수입규제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 중이다. 해외무역관에서는 주재국 공관과 협력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에 필요한 현지 대응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선화 코트라 통상협력실장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은 관련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트라는 각국 통상규제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무역장벽 해결을 위해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 =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