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서울지역주택조합 많아..우리동네 지역주택조합은 안전할까

1990년대 서울 달동네를 배경으로 소시민의 삶을 담아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방 한 칸, 두 칸짜리 집, 드르륵 삐거덕 대는 여닫이 문, 네다섯 식구가 사는 것은 기본, 공동화장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깜깜하고 좁다란 골목에서 구멍가게 카바이트 불빛 냄새를 맡아가며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부모의 귀가를 기다리던 그곳이 서울의 달동네다

달동네 풍경이 나오면 누군가는 저런 시절이 있었지라며 옛 시절로 돌아가 푸근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금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달동네의 가치도 달라졌다.

달동네는 도심과 가까운 탁월한 입지에 대부분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산과 한강 등 자연경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입지로 희소가치가 더 커질 전망이다. 추후 재건축, 재개발 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의 새로운 비상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현재 지역주택사업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3일 주택법 개정 서울 지역주택조합 18곳 중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합원 모집활동을 하는 미신고 지역주택조합은 11곳 이다.

이에 2017년 6월 3일자로 변경된 주택법 시행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지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완료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범 현장과의 상담을 통한 지역주택조합으로의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지역주택사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악구 보라매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원모집신고 필증교부를 받고 개정법률을 준수하며 운영 하고 있다.
 

[자료=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