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핵심 비교과 대입 반영 비율 한국이 가장 높다

영국·일본은 비교과 반영 비율 낮고 핀란드·호주는 반영 안 해

학점 이수만으로 인정…한국, 비교과에서 스펙 쌓기 편법 동원

사교육 시장 팽창과 고위층 자녀의 스펙 품앗이 논란 벌어져

우리나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사항이 외국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 비중이 높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대입 스펙용으로 변질된 학생부를 공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간한 ‘대학입시정책의 국제비교연구’(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진로희망사항, 독서활동상황 등 10개 항목 모두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 반면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기소개서,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 4개를 세세히 기록해야 학생부가 두꺼워진다.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인적사항, 출결사항, 교과학습발달, 독서활동 4가지만 적는다. 미국은 여기에 교사 종합의견을 추가한 5개다. 프랑스는 자격증과 희망진로를 추가한 7개에 불과하다. 비교 국가 중 학생부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다고 법적 근거를 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과 독일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를 보지 않는다. 프랑스도 공립대 진학에서 내신 성적이 필요하지 않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대학입시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봉사, 독서, 교과세부능력사항 등 비교과 항목과 자기소개서 등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의 핵심은 비교과에 있다. 영국, 일본은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만 비중이 적다.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호주, 중국은 비교과 항목을 대학진학에 반영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학교에서 비교과 이수단위를 마치면 그것으로 교육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교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육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입 의혹 역시 부모의 인맥, 경제력을 동원해 비교과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스펙을 올리는 ‘학교 밖 활동’으로 대거 중산층의 공분을 샀다. 교육부는 학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제한, 교사추천서 폐지 등의 조치를 했고, 현재 13개 서울 주요 대학의 학종 실태를 점검 중이다.

학종이 완벽한 입시제도는 아니지만 공정성 담보를 이유로 정시 비중을 대폭 상승시키는 부분에는 교육계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년여의 대입 공론화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시 30%룰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는 일제히 우려 논평을 쏟아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이수 단위는 총 204단위다. 이 중 교과가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인 비교과가 24단위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22학점이 줄었다. 교과와 비교과 운영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정성 논란이 된 비교과 비중이 줄어들고 학기당 수업시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