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종부세 지금 대비 3배 올려야…서울 부동산 공급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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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3배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공급 부족론'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도 밝혔다. 지금까지 공급을 늘려왔지만 자가 보유율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보다 투자자에게 다수의 주택이 돌아갔다는 판단에서다.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며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그는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런던이나 뉴욕에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에)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는 현행보다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포인트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