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사전협의 없이 최근 세 차례 황강댐 수문 개방"

"남북 냉각국면 영향 자연재해 협력 못 하는 건 불행한 일"

북한이 최근 들어 세 차례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했지만, 남측으로의 사전 통보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올해 7월부터 8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이 수문 개방을 하면서 사전 통보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군 당국은 북측의 방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우리 필승교 수위는 약 3m로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10월 남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황강댐 방류를 감행하면서 사전 통보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해돼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 재난 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 국면으로 인해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현재 북쪽의 장마 피해 현황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3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서 임진강 상류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수위 30m를 처음 넘긴 군남댐은 7개 수문을 모두 열어 물을 방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당국자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추진을 두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언급하며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행 남북교류협력의 엄정한 집행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 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가 1시간 만에 돌연 일정 취소 소식을 재공지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국회 측과 일정 협의 과정에서 오늘보다는 다른 기회에 방문하는 걸로 했다”면서 “신임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장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다. 지금 신임 국무위원이 1명이고 해서 일정 협의 과정에서 더 좋은 기회에 가자고 해 일정이 조정됐다.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통일부 간부들과의 브레인스토밍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선 “브레인스토밍은 순수한 내부 행사로 비공개 사안”이라며 “지난주에도 한번 한 적이 있다. 그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건 아니나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이번 주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