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한국 경제 먹구름] 코로나 2차 습격에 4차 추경 급물살

재정당국 기재부, 추경에 신중한 입장..."재정여력은 충분"

전문가들 "추경 규모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관건"

역경의 연속이다. 집중 호우가 끝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찾아왔다.  

상황이 급변하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혼선을 드러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연다. 통상 결산국회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다루지만, 4차 추경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1명에 달한다. 확진자의 75%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짧은 기간 동안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한 2~3월엔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린 수도권에서 무차별 확산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활력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시기에 맞춰 외식·농산물·공연 등 8대 할인쿠폰도 지급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이 낀 14일 금요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다. 정부는 결국 16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외식·농산물 할인쿠폰 캠페인도 시행 이틀 만에 잠정 중단했다.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 가라고 독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미증유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 방법 중 하나가 4차 추경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당·정·청은 4차 추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염려해 추경 책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7~8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가 반대한 이유다. 정부는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과 코로나 대응 등에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 1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역대 추경 편성 현황[그래픽=아주경제]

관건은 코로나 확산 정도다. 코로나가 지금 같은 속도로 퍼지면 예비비는 바닥을 보일 게 뻔하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총 59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적자국채를 총 37조5000억원어치 발행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면서 재정적자도 커졌다. 정부가 예상한 올 한해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6월에 벌써 정부 예상치에 다가섰다.   

1~6월 재정적자는 110조5000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의 적자다. 4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올해 적자 규모는 130조~14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정 운용에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홍 부총리는 "절대 규모로 볼 때 (재정) 여력이 있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증가 속도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3.5%로, 국가채무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

재정지출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의 집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편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