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다른 나라는 얼마나 지원됐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차 재난지원금에만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 만큼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기 침체를 우려한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홍콩,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7개국이다. 일본은 1인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110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우리 돈으로 155만 원을 나눠줬다. 또한 지급 금액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빚을 낸 돈을 균등하게 나눠 주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촘촘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심화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다양한 의견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지급 시 선별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엔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