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①'동맹 중시' 美 新정부 출범…韓외교, 득과 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20일 취임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기대감↑

미·중 갈등 속 對韓 압박 커질 듯

"한·일 관계 개선하라" 압박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함에 따라 지난 4년간 균열을 보여온 한·미 동맹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동맹 갈취'라는 비판까지 나온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1년 이상의 공백기를 끝내고 조기에 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같은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을 무기 삼아 한국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한·일 갈등 국면 등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드는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기대감↑

20일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11차 SMA 협상의 조기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관련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 타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간 중단된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9년 연말 10차 SMA 협상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11차 SMA 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년 대비 500% 인상 등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양국은 이날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맹 갈취"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런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제11차 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와의 방위비 협상은 비교적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처럼 고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기 협상 타결 가능성이 원만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민주당이라고 해서 방위비 분담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맹국 비용 부담에 더 민감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 총액 등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협상 자체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 몰에 '깃발의 들판'(Field of Flags)이 조성됐다. 이곳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신해 19만1500개의 성조기와 미 56개 주·자치령의 깃발이 꽂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맹' 무기 삼을 우려 역시↑

민주당의 동맹 중시 기조가 한국에 무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 교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받는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중국과 관련해) 일방주의적 정책과 정교하지 못한 접근 자세를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이단아'로 여겨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충분한 명분과 합리적 제도로 뒷받침하며 반중(反中)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고, 그런 만큼 한국으로서는 빠져나갈 명분이 없을 전망이다.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등으로 역사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한·일 관계 역시 바이든 시대에 한국에 자충수가 돼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정부도 기존의 반중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對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對北) 정책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국에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한·일 관계가 또다시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보다는 한국에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판이 한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