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범부처별 총력체계로 대응하라”

국무회의서 코로나發 고용 위기 극복 재차 강조

정부·민간 협력해 사회적 고용안전망 확충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이 모두발언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면서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 이어 고용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에 대해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 마련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한편으로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직업훈련의 고도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