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이빨 드러낸 미중...'지지부진' 한중일 FTA 탄력받을까

미·중 갈등 따른 한·중·일 FTA 협상 위축은 없을 듯

"중국, 협상 추진 의지 드러내...한·일 의중이 '관건'"

3국, 지난해 RCEP 타결..."FTA 진전 발판 마련했다"

한·중·일 3국. [그래픽=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적 경쟁이 또다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미·중 갈등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동력이 실릴지 주목된다.

21일 외교가에서는 미·중 갈등 영향으로 한·중·일 FTA 협상 타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세계 경제 축 분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 경제 축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서창배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중 갈등 속 정부가 미국에 대한 눈치 등으로 한·중·일 FTA 협상 체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 3국 FTA 협상을 빨리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에 최초로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 교수는 "한·중·일 3국은 이미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3국 FTA도 체결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왼쪽)·신화통신(오른쪽) 연합뉴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1월 15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국가와 RCEP 협정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중·일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면서 한·중·일 3국 FTA 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3국은 2003년 FTA 공동연구를 시작,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했지만 상호 간 입장 차로 지금까지도 결과물을 손에 쥐지 못했다. 2019년 11월 27~29일 서울에서 진행한 16차 협상을 끝으로 논의는 답보 상태다.

한·중·일 간 FTA가 체결될 경우 유럽연합(EU)에 버금갈 정도의 거대한 경제권이 아시아 지역에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 축이 미국과 EU, 한·중·일 3국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로 분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 교수는 "미·중 갈등 여파로 국제적 영향력이 강화된 나라는 바로 EU"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축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으로서는 자국만으로 미국처럼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힘들다"며 "중국도 한·중·일 FTA 타결을 통해 역내 공급망을 확대하고 구체적 협력 관계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무역량이나 GDP(국내총생산)로 따지면 작은 나라는 아니다"라면서도 "중국과 일본에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3국 경제권을 묶어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엔 북한이란 요인이 있어서 한·중·일 3국을 묶으면 동북아 평화와 안정적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