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이 투기와 공포수요 없애는 주택문제 해결의 단초될 것”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국내·외 전문가 참여 정책 제안· 해외사례 발표와 토론

 

이재명 지사가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개막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월세살이 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두는 것이고,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등이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 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