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LH, 토지-주택공사 분리는 검토 안 해"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LH 개혁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함으로 해서 일체화가 됐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든지, 비대하다든지 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오전에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LH사태 해결책으로 “부동산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직급을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공직에서의 투기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의 사전조사를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