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우수 외국 인력 유입장벽 낮춰야...유입 정책 필요"

정 총리, 25일 39차 목요대화 진행

이날 논의사항 외국인 정책에 반영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갖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35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외국인 정책 전문가, 외국인들과 함께 외국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9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업·사업비자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라 부양비 증가, 인력수급 곤란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권 쿼터제',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해 외국인·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줄리안 퀸타르트, 압사득 오네게 등 외국인 참석자들도 언어소통 곤란, 정보 부족 및 한국문화 적응 곤란 등 자신의 정착 경험을 공유하며 이민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 외국 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인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수요 반영을 위해 취업 및 사업비자를 개편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우수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현재 국내고용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인력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에 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외국인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잠정 개최할 예정인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이날 논의 사항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