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탄소중립 실현, 과도한 규제로 기업 투자 여력 잃지 않게 해야"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국산차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이 투자 여력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업계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학계 등과 함께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 도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의 고효율화와 하이브리드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수준의 전기차, 수소차 공급으로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해 민간기술 강화, 부품사 전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하고 자동차 업계를 독려했다.

정부는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최종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여력 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은 수입산 차량으로 달성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지속가능성과 확실성 담보 측면의 우려가 있다"며 "최근 중국산이 식당 김치중 90%를 장악하며 국민들의 식품안전성을 위협하지만,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이 주로 수입산, 특히 중국산으로 이뤄지는 경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위주 산업재편을 위한 조건으로 △전기동력차 생산·판매 시 내연기관차 대비 기업 이윤 확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구매 매력 △기업의 전환관련 투자 역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회장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이 경쟁력, 이윤기반, 투자여력을 잃어 전기동력차 전환 투자가 어려워진다면 좋은 취지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환경규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옥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들어가는 부품 수만 보더라도 2만8000개에서 3만개에 달한다"며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차) 전환은 사실상 산업계 전반의 전환과 같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정무영 쌍용자동차 상무, 오원석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탄소중립협의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