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조만간 시험 가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대차정보시스템과 대주시스템이 잘 정비됐는지, 공매도 재개에 변함없도록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은 위원장은 오는 5월 3월 공매도 재개 전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전 법 개정은 이미 다 됐고, 거래소 시스템도 다 됐다"며 "남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차정보 시스템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대주 시스템 연구로, 증권사별로 물어봤더니 다 끝났다는 곳도 있고 하고 있다는 곳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5월 3일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들에게 미리 각 회사의 상황은 어떤지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0일 정도에 다 끝내고 시험 가동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쌍용차 법정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과 관련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저희가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 제출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 같다"며 "투자하는 쪽에는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는 거니까 빨리 의견을 달라고 해야 할 것 같고, 의견이 오지 않으면 투자 의향이 더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계약서는커녕 투자의향서조차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단 의견도 물은 상태다.
은 위원장은 "법원에도 이런 사정으로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다"며 "그때도 오지 않는다면 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 수 있다면 노사, 채권단, 협력업체 모두가 양보해서 쌍용차가 살아나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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