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압박행보 가속... 대만과 접촉 규정 완화

美국무부, 새 지침 제시…"깊어지는 관계 반영, 중요한 안보·경제 파트너"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 관리들이 앞으로는 제약 없이 대만 정부 관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무부가 대만 정부와 상호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만은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안보 및 경제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새 지침은 대만과의 접촉에 대한 기존 지침을 자유화하고, 미국의 대만 관계법과 3대 공동 성명 등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의 효과적 실행에 대해 행정부 전체에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에 대해 "우리의 깊어지는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다"라면서 이 지침은 대만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파트너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 지침은 예를 들어 대만 관리들과의 실무급 회의가 연방 청사에서 장려되며 대만 대표부에서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지침에서는 이런 만남에는 제한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 국교 정상화 뒤 수십년에 걸쳐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부 당국자 간 접촉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무장 시위가 빈번해지고,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같은 급격한 정책기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가드레일'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 관리들은 워싱턴DC의 대만 대사관저 자리인 '트윈 옥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참석이 가능하지만 대만 주요 국경일에 열리는 연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또 미국 정부 관리들이 대만 관리들을 만날 때에는 대만국기가 걸려 있어서는 안된다.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이 대만을 높은 수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최근 중국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대만에 대한 무력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