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해제·신도시 취소"…文정부 부동산 정책, 좌초 ‘초읽기’

야당 압승으로 끝난 서울시장 선거에 곳곳 '삐걱'

"결코 차질없다"던 2·4대책 후속 입법도 무소식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 압승으로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곳곳에서 좌초하는 모습이다. 각지에서 신도시 지정 취소뿐 아니라 도시재생지역 해제,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정 반대 요구에 나서면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최종 탈락한 한남1구역에 공공재개발 찬·반 현수막이 붙은 모습.[사진 = 김재환 기자]

도시재생사업지 12곳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해제 연대'는 12일 사업 재검토 요청서를 서울시에 전달한다.

연대에는 △창신·숭인동 △동자동 △서계동 △장위11구역 △수색14구역 △자양4동 △일원동 대청마을 △구로 1구역 △성남시 △태평2동·4동 △남시 수진2동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신도시 개발 반대 집회도 연다. 집회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심 재개발이 뒷전으로 밀린 데 관한 반발이다.

도시재생 해제연대 관계자는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건 도심 재개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토지주 모임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조만간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강제 토지수용 문제와 LH사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부당함에 관한 논제를 보궐선거 후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가면서 문제제기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참여형 정비사업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중이다. 제1호 사업지인 서울역 쪽방촌(전 동자동 후암1구역)에서는 주민 동의 없는 공공재개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정자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 후암1구역은 72% 민간개발 동의서가 모인 지역인데, 갑자기 국토부와 LH에서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주민 동의 없이 강제수용 개발을 발표했다. 절차상 하자가 심각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전농9구역'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지구지정 반대에 나섰고, 이미 주민 반발이 거셌던 한남1구역은 후보지 지정조차 무산됐다.

2·4대책에서 발표한 새로운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주도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관련 후속 입법도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원래 정부·여당은 지난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고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을 거쳐 6월부터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교흥·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의 논의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첫 단추인 법률 개정부터 이뤄지지 않아 실무 일선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서울시 A구 관게자는 "주민들로부터 문의가 계속 오는데 정부에서 확정된 바가 없어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 계속 대기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A의원실 보좌관은 "앞으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일정에 관한 얘기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