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중금리대출 어떻게 바뀌나요?

[사진=연합뉴스]

중금리대출 시장이 뜨겁습니다. 금융사들이 앞다퉈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하면서인데요. 중금리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제도는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Q. 중금리대출이란 무엇인가요?

A.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 신용대출을 지칭합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2016년에는 7~15% 구간을 금리 단층으로 봤으나,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은 현재 6~14% 구간에서 금리단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이 구간의 대출 비중(건수 기준)은 26.6%에 불과합니다.

Q.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근본적인 차이는 재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금리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공급하죠. 그래서 정책 사품과 구별하기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 정책서민금융은 휴면예금이나 복권기금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취급하죠. 금리 책정 메커니즘도 다른데요. 민간 중금리대출은 차주(돈 빌린 사람)의 리스크를 반영해 금리를 결정하는 반면, 정책상품은 '복지' 성격이 강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대출해줍니다. 이에 따라 고객층도 다릅니다. 중금리대출은 옛 신용등급 기준 4~5등급 이하 차주가, 정책상품은 6등급 이하 저소득·저신용층이 주요 고객군입니다.

Q. '사잇돌대출'은 민간 상품인가요, 정책 상품인가요?

A. 정부는 중금리대출을 분류할 때 사잇돌대출은 민간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가 보증한다는 점에서죠. 하지만 사실상 정책 상품이라는 게 금융권 시각인데요. 서울보증의 지분 90% 이상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잇돌대출에 부실이 발생해 서울보증이 보증하더라도 결국 국민 세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서울보증의 보증부 대출을 주력한 일부 인터넷은행이 거센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Q.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이 폐지됩니다. 현재는 상품 출시 전 '이 상품은 중금리 상품입니다' 식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해야 했던 점을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업권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에서 8.5%로, 카드사는 14.5%에서 11%로, 캐피탈사는 17.5%에서 14%로, 저축은행은 19.5%에서 16%로 각각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Q. 이러한 요건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인센티브도 받으라는 의미죠. 차주 입장에서는 중금리로 대출할 기회가 더 넓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금리 상한을 낮추는 것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24→20%)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금리 상한을 인하하면서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당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중금리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