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예측…K-산사태방지 마련

산사태위험지도 및 산사태 예보시스템 고도화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 기반 구축 등을 중점사항으로 수립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앞으로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산사태 피해를 대폭 줄일 전망이다.

산림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됐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해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는 현재 1시간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 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363곳이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곳까지 확대·구축해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둘째는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 또한 최신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해 피해·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을 정립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도 나선다. 드론 등 장비도 추가로 보급한다.

셋째는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숲 관리도 강화한다.

임도(林道)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를 확대하고,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한다.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기 위해 작년 5000곳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만8000곳씩 대폭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역할도 재정비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