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성폭력 피해로 공군 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군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고 법적 조치 등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질책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 공군 부대의 여성 부사관인 A 중사가 선임 B 중사 강요로 원치 않는 저녁 자리에 불려간 뒤 귀갓길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후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한 뒤 부대도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 중사가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부대 측의 미흡한 보호조치와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를 지목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질책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한 뒤 부대도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 중사가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부대 측의 미흡한 보호조치와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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