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900억' 전세보증금 사고액 증가…대책 마련 시급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시 임차인 주거환경 악화…'딜레마'

2건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임대인' 공개가 대안…임대인 신용확인 주장도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아주경제DB]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급등하며 전세보증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453건이며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작년 2408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6000만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5000만원, 작년 4682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날 양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보증보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법적인 보안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보증보험 심사조건을 강화하면 임차인들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사고금액이 늘어난 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임차인들이 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 채무자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사고금액은 실적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채권 회수율을 높여 회사의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수백 채씩 '갭 투자'를 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은 다주택 채무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등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심사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은 임차인들 어려움을 가중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언급되는 '나쁜 임대인 공개' 등 방안이 실행되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쁜 임대인 공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나쁜 임대인)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소 의원은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이며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소 의원은 지난달 6일 전세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결국은 임대인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사고가 일어나 깡통전세 등을 HUG가 떠안게 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 된다"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하고 결국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임대인의 신용이 괜찮은지 등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HUG에 따르면 집주인에 대한 신용조회는 법적인 이유 등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