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의료센터 도입 추진..."집 안에서 진료 받는다"

국민연금기금 수익성 제고...요양병원 수가 개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한다. 또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2기 인구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 돌봄 등 비대면 의료사업 확대와 돌봄 로봇 보급 추진을 담았다.

재택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의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내 전담팀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가 도입되면 돌봄이 필요 사람이 본인의 거주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지역책임병원(가칭)을 지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가 고령층에게 돌봄·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각 서비스 간 연계를 제공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10월부터는 고령층에게 돌봄·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지출이 확대하고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자산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의 내실을 꾀한다.

또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예방적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추진한다. 시범 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이 될 전망이다. 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1인당 연간 5만~6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 추계모형을 개선하고, 추계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운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지속해서 연구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