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주까지 현재의 새 거리두기 방역을 유지하되,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비수도권은 확산 차단을 1차 목표로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 주말까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감소세가 안 나타나면 이후에 조처를 하겠다”면서 “수도권은 확실한 감소세, 비수도권은 확산 차단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지난 12일 4단계를 시행한 데 이어 26일부터 이를 2주간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계 적용 17일째였던 지난 2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8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지난 27일부터 2주간 ‘3단계’를 일괄 적용했다.
정부는 다음 주 유행상황을 분석해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은 다음 주부터 3단계 조치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동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려를 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가 방역대책을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 조치가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이어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3단계 영향 평가를 하면서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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