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 기업 또 압박... "인터넷 허위정보 단속 강화"

"코로나 유행 속 온라인 상 다양한 '허위정보' 확산.. 단속할 것"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옥죄기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 당국이 인터넷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을 신설해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가운데 이번에는 온라인 상의 허위정보 단속을 이유로 플랫폼 기업을 압박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정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의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들 허위정보는 여론을 호도하고 네티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견은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을 정화하려면 인터넷 활동과 관련한 모든 주체가 관련 법률과 규정, 공공 도덕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공실은 의견을 공개하면서 플랫폼들이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터넷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법률과 과학의 지배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라는 압박이다.

판공실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관리와 책임을 더 강화해 정보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인터넷 질서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더 강력한 규제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중국의 규제 칼날은 거침이 없다. 지난달 17일에도 인터넷 부정 경쟁 행위 금지 규정안이라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내놓은 이 규정안에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약을 포함해 인터넷 분야에서 부정 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당국이 제시한 규제책의 일부 기준이 애매해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허위정보 단속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도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공산당과 정부에 있다면 매체들의 보도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