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열고 "현행 차액 보정 대체할 산출 수요 보정 방식 검토해야"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

서금택 세종시의원을 대표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4개월 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6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7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창원대학교 이희재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석좌연구위원은 세종시 기준 재정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해왔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보통교부세 확충 개선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서금택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도 공유해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똑똑한 세종시민의, 똑소리 나는 해결책'···"생활 속 문제 시민 관점에서 해결"

시민들이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 직접 실험을 거쳐 해결책을 제안한다.

세종시는 7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직접 실험 해보는 똑똑세종 실험실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이 팀을 이뤄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0일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험방향 논의, 설문 및 실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똑똑세종 실험실에는 총 3팀이 참여해 △크린넷의 쉬운 구별을 위한 방안 △어울링을 활용한 자율방범체계 구축 △버려지는 커피박의 다양한 활용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방탄흥해라팀은 일반쓰레기크린넷과 음식물쓰레기크린넷의 외형이 같아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에 착안해 크린넷을 보다 쉽게 구분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방탄흥해라팀은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크린넷을 구분할 수 있는 맞춤형 시트지를 제작·부착하고 1개월 간 사용 후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세종건강보안관팀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불법 주행·주정차 방지를 위해 공용자전거인 어울링을 통한 자율방범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어울링 전용 블랙박스 거치대를 제작하고,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앱을 구동해 촬영을 통한 자율방범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커피의 향기속에 피어나는 꽃팀은 버려지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을 재활용해 커피비누, 커피화분을 만들고 시민 홍보물품이나 소상공인 격리물품으로 사용해 환경을 생각한 자원활용의 의미를 되짚었다.

결과발표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실험경과를 발표하고 정책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는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똑똑세종 자문위원회 의견과 8월 3일～13일까지 진행한 세종의 뜻 시민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키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