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매출 오히려 줄어" 무늬만 스마트한 중기부 기술보급 사업

10곳 중 8곳 소액 위주 단순 기술 보급···사업효과 의문

매출액 변동 없거나 되레 감소한 경우가 60.2% 달해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을 목적으로 시작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단순 기술 위주로 보급돼 정책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 스마트 오더 보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에 해당한다. 스마트기술은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서비스 개선,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도입을 지원하며, 스마트오더는 비대면 주문,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합형 상가조차도 단순기술 위주로 보급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합형 상가의 스마트기술별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앱 등을 통해 주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오더가 전체 기술보급의 무려 45.7%를 차지했다.

제품 등의 영상, 이미지를 홍보하는 디지털광고보드 13.2%, 디지털메뉴보드 11.4%, 무인 주문·결제 기계인 키오스크 9.5% 등으로 이미 상용화되고 소비자에게 익숙한 단순 기술 보급이 79.8%에 달했다.

심지어 실내 공기 오염 살균과 탈취 솔루션 등 사업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에어백신도 6.7%를 차지했다. 반면 가상 헤어, 의류, 안경 등 스타일링이 가능한 AR (증강현실) 기술 기반 스마트미러는 4.7%,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맞춤형 상품 등을 홍보하는 홀로그램광고기기는 3.2%에 그쳤다.

매출액 증가 효과도 의문이다. 2020년 지원 점포 대상 유선조사 시행 결과 매출액 증가는 39.8%에 그쳤고, 변동이 없었다는 답변이 48.4%로 더 높았다. 매출액이 되레 감소했다는 답변도 11.8%에 달했다. 또 전체 지원 점포 대비 응답률도 너무 낮아,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부실한 기술·안전 검증 절차와 전략이 부재한 공급도 문제다. 2020년에는 기술·안전 관련 별도의 인증 여부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기술기업의 신청을 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기술기업 116개사에 총 69억9111만원이 지원됐는데 세부 기술분류별 지원 기업 수·지원액 현황을 보면, 스마트오더, 디지털 광고보드와 메뉴보드, 키오스크에 업체 80개사(69%), 예산 50억6150만원(72.4%)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은 단순 스마트오더보다는 스마트기술 보급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물꼬를 트고, 업종별 우수 사업모델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진정한 의미의 경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매출액, 고객수 증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사업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