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존 정책 유지" vs 중 "바이든이 독립반대"…대만 두고 미묘한 온도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대만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미·중 양측에서 엇갈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Readout)을 공개하고 이날 화상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미·중 관계의 복잡한 특성과 책임 있는 (체제) 경쟁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에 대해 시 주석에게 진솔하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평가했다.
 

15일(현지시간) 화상 정상회담 중 인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백악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대만과 관련한 의제였다.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두고 양국의 상반된 반응이 최근 양국 관계 악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이 하나이며 이들 지역의 합법적인 정부 역시 오직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의 독립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반면, 미국 당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역내 현상 유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최근 대만과의 친밀도를 부쩍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당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만에 대한 두 정상의 이날 발언은 미묘하게 다른 의미로 전해지고 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해 자국의 대만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6개 보장(the Six Assurances)'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해협과 상공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상공) 비행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성명을 덧붙였다.

이는 행정부 수장이 국가 정상간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발언한 점은 눈에 띄지만, 기존 미국 당국의 입장을 재차 반복한 내용에 가깝다.

다만, 중국 측 공영방송인 CCTV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CCTV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도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CCTV의 보도를 따른다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 발언을 통해 중국의 입장과 같이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측의 보도에선 백악관 성명이 언급한 대만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6개 보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특히,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은 대만 당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 의지를 표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과거 1979년 중국에 대한 공식 수교국을 '중화민국(대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79년에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1982년에는 6개 보장을 발표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6개 보장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보장, 대만 당국의 주권 인정, 대만관계법 수정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