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 최하위 찍은 '세종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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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2-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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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 비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등급이 하위권을 맴돌았다. 지난해 대비 과목별 청렴도 등급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두 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기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대상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아주경제 DB]

이 결과 세종시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1등급 하락된 4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 하락했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3계단 하락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낮아져 5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특히, 세종시는 시장이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 등으로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이 됐고,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건넨 금품 등이 사건화되면서 계류 중에 있어서다.

양 기관 모두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외부청렴도에서 하락했고, 종합청렴도 역시 각각 4등급과 5등급을 받으며 모두 하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각 기관의 직원들 노력에도 내부청렴도가 변동이 없어 이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직원들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사실상 전무하지만, 단체장들의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아주경제 DB]

이런 결과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판했다. 세종시가 특수하게 기초와 광역을 겸하는 단층제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청렴도 점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종합점수와 과목점수 모두에서 하락한 성적표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해명이 아닌 철저한 분석 요구와 대책 마련에 있어서 임기응변이 아닌 체계적인 해법마련을 촉구한다"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향후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얼마나 변화된 환경과 시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 개선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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