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기재부 저격한 李 한마디에 '300% 이상' 폭증한 추경...1인당 부채 文정부 5년간 70% 뛰었다

李 "국가, 방역책임 국민에 떠넘겨...국가가 책임져야"

국회 산자위·복지위, 정부안 대비 25조·15조 증액 요구

'1월 추경' 규모, 정부안보다 최소 40조원 늘어나는 셈

본예산 등 반영 시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대 입성

文정부 내내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더해 李후보 기름

"국가가 져야 할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떠안겼지 않았나. 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게 맞는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한마디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300% 이상 폭증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추가로 40조원 증액을 요구해 규모를 네 배로 키웠다.

추경 규모와 함께 국가채무도 몸집을 불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빠른 속도로 불어난 1인당 국가채무도 이번 추경 이후 최초로 2000만원을 넘길 예정이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무려 7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가 합작해 국민 빚을 늘리는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추경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0조 늘어난 국회 추경안··· 올해 국가채무 1144조

8일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 약 961조7706억원을 지난해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인 5167만명으로 나눈 수치다.

국가채무에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액을 합해 계산했을 때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며 정부안(14조원) 기준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10조원이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40조원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1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주민등록 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56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7년 1275만원 대비 69.09%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각각 25조원, 15조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날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40조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文 "성심껏 검토"

급속도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진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확장적 재정기조에 더욱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오미크론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농성장을 찾아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안전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데"라는 발언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오후 일정으로 방문한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입구에서 즉석 연설을 하고 "우리나라는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해주지 않고 손해 보면 '네 잘못'이라고 한다"며 집권 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손실보상금 50조원 확보를 약속했다. 이후 참석한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피해를 입으면 보전해주는 게 정의고 공정"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랑 비슷한데 재정 지원은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 등 재정당국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향해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청와대도 국회의 추경 증액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