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플랫폼 불공정' 칼 꺼낸 공정위에 맞설 혁신기업 대응책은? 外

[사진=아주경제]

◆'플랫폼 불공정' 칼 꺼낸 공정위에 맞설 혁신기업 대응책은?

"지난해 전 국민이 투자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애플 묻었다' '구글 묻었다'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잘나가는 미국 테크(Tech) 주식들이 연결되기만 하면 관련 주식들이 폭등한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 혁신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

로펌들이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점 감시 대상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대정부 규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올해는 혁신기업들도 공정위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마련하고, 수차례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세 치솟는다]속도붙은 전세의 월세화…"비싼 대출 받느니 차라리 월세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이자가 가파르게 뛰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초·송파·강동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거래된 임대차 거래 2건 중 1건이 월세를 낀 계약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월세 전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가뜩이나 벌어진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계약된 아파트 전월세 1만6307건 중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7015건으로 전체의 43.5%로 집계됐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기 직전인 2020년 5월에는 전체 1만4436건 중 월세가 4143건으로 약 28.7% 수준이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0%대에서 2021년 40%대로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1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1만1415건 가운데 월세를 낀 거래는 4018건으로 이 비중이 35%를 넘어섰고, 이달(9일 기준)에는 전체 1733건 중 671건이 월세 거래로 38%를 넘어섰다.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임대차2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내는 보증부월세 형식을 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인들도 보유세, 양도세 등 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에 따라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김혜경, 세 차례 고개 숙였지만..."수사 결과 책임 있다면 책임질 것"

김혜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과잉 의전 논란'에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씨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수사 결과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며 책임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90도로 고개를 숙인 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 모 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경기 결과에 개입 안해...韓 판정 비판 우려"

주한중국대사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판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쇼트트랙 경기 중 한국 선수 2명을 실격시킨 판정을 놓고 일부 한국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와 올림픽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언론과 정치인은 반중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정은 본래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 전체를 비판하고 심지어 반중 정서까지 선동하고 양국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고 중국 네티즌들의 반격을 불렀다고 전했다.

대사관측은 동계 올림픽은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큼 각 대회의 심판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스포츠연맹에서 선출하며 그 어떤 국가나 정부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 정부는 결코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중국 반도체 굴기 막나...수출통제 기업 리스트에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 포함

미국 상무부가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추가한 중국 기관 33곳 가운데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수출업자들은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기관에 수출할 경우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검증 리스트에 중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핵심 기업 중 하나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가 포함되었다며, 이는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중국 SMEE는 중국 내 거의 유일한 노광장비 업체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한 핵심 기업 중 하나이다. 노광장비는 극자외선(EUV) 등 빛을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비춰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때 쓴다. 그러나 아직까지 SMEE의 기술 수준으로는 회로선 폭이 90나노미터인 반도체에 회로를 새겨넣는 수준에 그쳐 최첨단 반도체 생산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90나노미터 공정은 이미 인텔, AMD,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2000년대 초 도달한 수준의 공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