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미·중 패권, 북핵에 휘말린 한·중 수교 30주년

사드 3불 논란에 '한한령'보다 더 찬바람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대만을 포위해 미사일·스텔스기·핵추진 잠수함 등을 동원한 데 이어, 군용기 20대와 군함 14척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은 자제하면서도 미 해군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대만 남동쪽 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 필리핀해에 배치했다. 중국 군사훈련을 견제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시계 제로' 상태다. 여기에 북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핵실험 강행, 미국이 맞대응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할 경우 미·중 간 패권싸움에 우리나라와 북한까지 휘말리며 동북아시아 전체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대만 국방부는 6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SU-30 10대, J-16 4대, J-11 4대 등 중국 군용기 2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으며 그중 14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군함 14척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했으며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가동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을 통해 본인 위상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올리고자 하고 있다. 대만 합병은 3연임을 위한 확실한 카드다. 반면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기할 경우 남태평양의 패권을 중국에 넘겨준다. 대만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도 붕괴한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정책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패권싸움은 대만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판하며 중국 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떼려야 뗄 수 없는)의 한 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영토 완정(完整·완전하게 갖춤)을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들의 행위에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고 중국을 옹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 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중 대결로 발생한 기회를 활용해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에 또다시 ‘한한령’ 엄습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양국 간 긴장감은 미·중 간 패권싸움으로 인해 사드보복 조치로 '한한령'이 내려진 2017년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던 '사드 3불(不)' 문제도 난제로 부상할 조짐이다. 사드 3불은 우리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다. 안보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중국 입맛에 맞게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우리 해군은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지난 1일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훈련인 ‘퍼시픽 드래건’을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중국 입장에서 퍼시픽 드래건 훈련은 사드 3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3불 정책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