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국정감사 2일차...'법인세 인하' '노란봉투법' 격돌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로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5일 이틀째를 맞이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분야 질의를 펼친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를 두고 '부자‧재벌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와 '경제 살리기 감세'라는 여당 국민의힘 반박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두고 찬성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돼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로, 최근 문체부는 해당 만화에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인터넷 캡처]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기관사로 탑승했다. 객실에는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칼을 든 채 타고 있다. 달리는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그렸다.

 
민주당은 문체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문화예술 탄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문제의 작품이 해외 만평을 따라한 '표절작'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 대통령이 전날 임명안을 재가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데뷔전을 치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원존' 개관식을 연다. 이재명 대표의 취임 후 '1호 지시'로, 중앙당에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원 속으로 나아가 당원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세져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