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하원 장악 시 재정 지출 삭감ㆍ우크라 원조 축소

케빈 매카시 공화당 의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정부 지출을 줄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할 경우 차기 하원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통해 앞으로 나타날 미국 정치 지형 변화를 예상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최근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가 빌릴 수 있는 총액 한도, 즉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를 걸어두는 부채 상한선(debt ceiling)을 통해서 정부 지출 삭감을 정책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부채 상한선의 한도에 도달하면 의회는 한도를 해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계속 지출하고 부채를 늘리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다”며 “우리는 진지하게 함께 앉아, 어디서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공화당이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등의 수혜 자격에 대한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는 중요하지만 그들이(바이든 행정부) 하는 유일한 일이 될 수 없으며, 백지수표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아라카미아 우크라이나 국회 의원은 FT에 매카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주 전 우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매카시 의원을 만났다”며 “(만남 이후)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최우선 순위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조사를 중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도 보인다. 공화당은 작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미 하원의 1·6특위의 조사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1·6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결정을 내리는 등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FT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1.6특위가 해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공화당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유출설, 아프가니스탄 철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중국 사업과 관련한 조사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몇몇 강경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탄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코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탄핵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