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첫 회의···"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 12명이다. 간사는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논의 범위 등 운영 방향을 주로 논의한다. 향후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근거 자료가 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했다.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 결과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