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전부가 아냐"…파격적인 출산장려금 '효과는 글쎄'

셋째 아이부터 1000만원 이상 주는 김제시 등 7개 시·군 합계출산율 '기대 이하'

다양한 정책으로 출생률 높은 임실군·진안군과 '대조'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전북 시·군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군 단위 합계출산율 2위를 기록한 임실군의 경우 출산장려금 대신 젊은 층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

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은 가임 여성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김제시와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등은 셋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대폭 늘리는 등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 지역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시 800만원을 시작해 둘째 아이 1300만원, 셋째 아이 1500만원, 넷째 아이 1700만원, 다섯 째 아이 18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 또한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아이 출산시 10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창군(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 무주군·장수군(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1500만원) 등도 구미가 당길 만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에도 출산율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4일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전국 평균인 0.81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대폭 제시한 시·군 출산율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김제시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순창군 0.95명, 무주군 0.83명, 장수군 1.05명에 그쳤다.

남원시도 1.16명으로, 출산장려금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임실군청 전경[사진=임실군]

반면, 임실군은 첫째 300만원, 둘째·셋째 500만원, 넷째·다섯째 8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함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무려 1.80명을 기록했다.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군 단위에서 전남 영광군(1.87명)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한다.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임산부 이송 교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등 20여개의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1.56명으로 군부(郡部) 3위를 기록한 진안군도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등의 비교적 중간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아동 영양제 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공급 등 맞춤형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