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수익률에 집중된 '기금운용', 복지사업 확대 필요"

"기금 수익률, 주가 상승하면 회복할 것"

"복지 사업으로 기능 확충 검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이효정 기자]
 

“기금운용의 일정 부분은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검토하려고 한다.”
 
지난 9월 1일자로 취임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연금개혁 방향과 향후 공단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금 운용이 성과 평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기금 운용이 금융적 측면, 즉 수익률만 강조되고 있다”면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워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현재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출)과 청풍리조트를 운용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까지 세 가지가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꼽았다.

김 이사장은 “우선 연금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는 것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마지막으로 실행이 가능하지만 국민들과 이해 관계자가 수용할 수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올 들어 본격화한 주요국의 통화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 속 국민연금은 올 3분기 누적 7%가 넘는 손실을 봤다.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1~9월까지 68조원 규모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국내 주식(-25.47%)이 가장 컸고, 해외 주식(-9.52%), 국내 채권(-7.53%) 등인데, 실행된 손실이냐 평가손실이냐를 구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금리가 하락한다거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된다”면서 “수익이 마이너스 7.06%라고 해서 그 돈을 다 잃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실현된 수익이라기보다는 평가손실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한 이 사장은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의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상향 요청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기금운용 원칙이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