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 尹 "내집마련 금융지원 약속...빌라왕 사망에 합동TF 지원 지시"

주택가격 하락원인은 '고금리'..."규제 빠른 속도로 풀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주택 가격 하락의 원인이 '고금리'에 있다고 진단하며 내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패널과의 질의 응답에서 "정부는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거 복지정책과 민간 주택시장에서 규제문제,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 부담 요인,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간과 공공을 믹스해서 공급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과세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물량이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불합리한 복합 측면 때문에 집값이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는데 고금리 상황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보였다"라며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 혼란이 와서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정부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100분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