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오스틴 미 국방 방한 협의...한·일군사협력 촉구 분석

"한·일 관계 미국 기대에 못 미친다 판단한 듯"

오스틴 美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한일군사협력 심화 등을 한국에 촉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1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회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예방 등도 협의하고 있다.
 
북한 핵도발이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으로 옮겨오면서 국내에서도 핵무장 요구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용인한 것과 달리, 남한에게는 ‘강화된 확장억제’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반격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어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 역할을 강조하며 한일 협력을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하는 사진을 올렸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2일 온라인포럼에서 일본 핵잠수함 건조를 용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본 군비 증강을 옹호한 것이다.
 
오스틴 장관 방한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고리로 한일 관계 개선에서 나아가 군사협력 심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내달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DSC TTX는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북한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