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소진, 2년 앞당겨져···저출산·고령화 심화 원인

제5차 재정추계 발표

복지부, 10월까지 개혁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거라고 추산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 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다. 통상 3월에 결과를 낸 후 10월 국회에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을 제출해왔는데 이번 재정추계 시산은 일정을 두 달여 앞당겨 진행한 것이다. 정부가 연금개혁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 65세부터 수급 개시 등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18년) 때 내놓은 예측 시점보다 수지적자는 1년, 기금 소진은 2년 앞당겨진 결과다.

재정추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1.27명으로 예상했던 올해 출산율 전망치는 0.73명으로 추락했다. 다만 이후 반등에 성공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봤다.

이는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건수가 회복되고, 연간 출생아 수가 70만명을 넘은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태어난 ‘2차 에코세대’가 결혼 적령기인 30대에 진입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  

문제는 인구 노령화다. 기대수명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대수명은 2023년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5년 전 예상보다 0.4~0.7세가량 높아졌다.

재정추위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올해 44.0%에서 오는 2070년에는 8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구조 악화에 따른 제도부양비 상승으로 부과방식 비용률도 증가했다. 기금 소진연도로 예상되는 2055년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26.1%다. 5년 전 추계 때 소진시점이었던 2057년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24.6%였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한 이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국민연금이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7.85%까지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배율은 국민연금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뜻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