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판 된 여의도 정치] 끊임없는 정치권 불협화음...해법은 내년 총선 '직업 다양성 확대'

직능별 비례대표 확대 목소리

與 법조인·野 운동권 출신 너무 많아

공천심사위 외부인사로 투명성 높여야

소위 '금배지'라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 [사진=연합뉴스]

“율사들의 카르텔이 한국 정치 발전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율사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만으로는 그다음 단계가 뭔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공학은 성과를 내려면 뭐든지 만들어야 한다. 공학적인 사유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이렇게 말했다. 혹자는 이 전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의문점을 표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율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서 비롯된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해다. 이 책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발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떠오르기 전이다.
 
‘준스톤’이란 애칭으로 불리우는 이 전 대표는 ‘율사 카르텔’로 상징되는 여의도 정치판에 짱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청년층 지지를 등에 업고 새바람을 일으키며 당대표로 화려하게 선출됐다. 한 번도 금배지를 단 적은 없지만 공학도답게 당권 장악의 성과를 낸 것이다.

그는 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청년층 표심을 이끌며 여의도 정치판에서 세대교체의 주역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 상납 의혹과 윤리위 징계 문제로 당 내홍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이후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집권여당 대표에서 한순간에 여의도 변방으로 밀려나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이런 파란만장한 여정은 앞서 그가 책에 쓴 ‘율사 카르텔’이 빚어낸 여의도 정치의 한 단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이 이끄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모두 검사 출신 율사들로 꽉 차 있다. 어릴 때부터 ‘영감님’ 소리를 듣고 정치판에 뛰어든 이들에게 공학도 출신 ‘꼬마 대표’는 편하지 만은 않은 존재였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불협화음이 해소되려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만큼은 이전보다 다양한 직업군이 등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위한 첫걸음이 선거구제 개편이자 직능별 비례대표 수 확대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를 타개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다양한 직업군이 여의도에 입성해야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의회, 특히 국회는 전체 인구의 축소판이어야 하고 전체 인구의 비례성이 강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연령대별로 봐도 20·30대가 적어서 비례성이 떨어진다. 또한 특정 직업군으로 봐도 검사·판사·변호사 등이 절대적으로 많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당내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때 ‘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권을 제도적 틀 안에서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은 헌법(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기에 공당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호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잘 만들어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며 “지금 여당엔 법조인이 너무 많고, 야당엔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다. 다른 요인도 많지만 일단 선거제도가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각 당의 공천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에 직능단체를 꼭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밀실 공천은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현재 공천제도가 당 지도부 소수가 밀실에서 전략공천을 한다. 특히 비례대표는 더 그렇다. 중앙당과 지도부 권한을 낮추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넣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도 ‘기업 공채’ 방식으로 일정 정도 자격조건만 내세운 뒤에 당에서 투명하게 공개 모집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서 다양한 계층과 직업, 연령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선거제 개편과 각 정당의 공천권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