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규제 '토허제' 해제 촉각][르포]압구정·잠실·목동 "토허제 풀어달라"…주민 기대감에도 가능성 '글쎄'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아파트 전경 [사진=박새롬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 빠져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건 기우(杞憂)인 것 같습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제도를 이번 정부에서는 꼭 풀어줬으면 해요."(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주민 이모씨)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기한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만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 압구정 한양아파트 주민 권모씨(55)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집을 사고팔 때 허락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 당연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완화하면서 '강남3구'는 그대로 유지한 것을 보면 이번에도 연장될 것 같다. 주민들 모두 토허제 해제를 바라면서도 크게 기대하진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 주민과 공인중개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이어진 점을 들어 토허제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목동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목적이 투기거래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으려는 것인데 이미 작년부터 거래량과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며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잠실동 트리지움 주민 이모씨(54)는 "서초구 반포도 집값이 폭락하는 마당에 잠실을 풀어준다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겠냐"며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호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데 개발호재나 규제완화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나 있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목동의 또다른 공인중개사도 "이미 거래절벽에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개인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토허제에서 해제되면 전세 낀 매매거래 등이 가능해지니 거래가 활성화돼 지금보다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각 자치구도 최근 토허제 해제 의견을 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구청에 토허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와 지난 16일 서울시에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며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지정된 제도인데, 압구정지구 집값과 거래량 감소를 봤을 때 토허제 지정유지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양천구,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토허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지난 21일, 26일 서울시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집값 반등 우려로 서울시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세 지역 모두 재건축 호재가 있어 토허제 해제 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의 원성도 높은 상황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잠실동 엘스 아파트 주민 양모씨(48)는 "재산권을 터무니없이 침해하는 제도는 없애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강남3구를 상징적인 의미로 보기 때문에 안 해줄 것 같다"며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실동 주민 이모씨는 "올해로 3년째 묶여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더 오래된 것 같다. 이번에 또 한번 연장될 것 같아 막막한 심정"이라며 "사는 집 따로, 세 놓는 집 따로 두는 걸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압구정 한양아파트 주민 김모씨(56)는 "꼭 집을 팔고 나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토허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냐"고 토로했다. 

한편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압구정과 목동, 심지어 이곳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호재로 투기 수요가 있을 테니 (토허제로) 묶어도 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잠실의 일반적 아파트는 무슨 투기수요가 있다고 묶어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도 토허제 해제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압구정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토허제 해제 여부가 가장 뜨거운 현안인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결과를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주민들은 토허제 해제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최근 집값 반등 사례가 나오는 등 해제가 안 될 거라는 게 대다수 예상"이라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급매소진 후 매수문의도 소강 상태다. 매수자들이 토허제 해제 여부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인 만큼 토허제가 해제돼도 거래량이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르려면 우선 거래가 돼야 하는데, 금리 높고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토허제가 풀리더라도 거래가 갑자기 많아질지 의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주민도 "토허제가 풀려도 금리는 당분간 안 내릴 거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등 대출규제가 있어 집값 상승 여력이 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전경 [사진=박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