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과학기술장관회의, 연구 자금 투명화 추진…中 견제 목적

연구 자금 공개해 중국 정부 개입 항지하겠다는 취지

주요 7개국(G7) 농업장관들이 지난 23일 미야자키시에서 열린 회의 뒤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 있을 주요 7개국(G7)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는 과학자에 대한 연구자금 투명화 추진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연구성과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외부 간섭을 막는다는 것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G7 과학기술장관회의가 과학연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을 의제 중 하나로 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 소속기관이나 자금의 흐름을 밝히는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일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연구자가 지원 신청을 할 때 외부기관이 자금 수용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허위 신고가 발각되면 연구비 수급에도 제한이 생긴다. G7이 아닌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밝혔다. 국제 사회에서 연구 개발에 관한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G7 국가들이 이 같은 자금 투명화를 논의하려는 배경에는 과학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다. 중국 정부 기관은 해외 연구자에게 자금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해외 과학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제 공동 연구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지에 연구 간섭 가능성이 늘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G7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논의하면 동시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 정부 영향으로 공정한 연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미국 연구기관 연구자금을 받으면 연구하던 과학자가 동시에 중국 기관으로부터도 연구비용을 받고 있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