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반도체수출통제 최종본 내달 공개

韓 영향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최종 버전을 내달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 잠정 규정에 대한 최종 규정을 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이 조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할 경우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 기업이 주시하는 부분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최종 규정이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은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해 1년 동안 개별 심사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유예해 준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유예 조치가 끝난 뒤에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간 별도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논의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거론되는 것은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장비 품목을 지정해 기간의 압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은 이미 상무부의 VEU 명단에 들어가 있어, 반입하려는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다만,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는 것을 꺼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네덜란드와 일본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덜란드와 일본산 장비도 규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