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예산 '무더기 칼질'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7조9215억원…2023년 반영액보다 4.7%↓

전북 책임론에 새만금 관련 예산, 미반영·대거 삭감…새만금 내부개발 '빨간 불'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북 책임론’ 때문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무엇보다 잼버리를 명분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도모했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딴지걸기’로 내년도 새만금 관련예산이 미반영되거나 대폭 깎여 새만금 내부개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전북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규모다.

특히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정부의 기류가 변화하며, ‘무더기 칼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도 입증된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거 삭감돼 정부안에는 5147억원(78%)이 줄어든 1479억원만 반영됐다. 부처반영액 3/4 이상이 칼질당한 셈이다.

주요 사업별 삭감현황을 보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보다 크게 깎였다.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투자 여건,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떠오른 새만금사업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돌리려는 정부·여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북경제 업그레이드 및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 등 전북 미래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