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시민운동가 도태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촉구하는 1인 시위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연기는 법치주의 파괴… 단식 중단하고 법의 심판 받을 것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 [사진= 김규남 기자]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도태우 변호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적성 단식 농성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잘못된 선민의식에 취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표는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재판을 3주 뒤로 연기한 상태다.

지난 13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하루 만에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3주 뒤인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초 별도로 진행 중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출퇴근 단식으로 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공판 연기를 신청하면 법원이 3주 뒤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도 변호사는 또한 “이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해서 조사에 차질을 주고 12월 정기국회까지 구속을 모면하려 했다. 이 대표는 진술 누락을 걱정하면서도 영상녹화는 거부하고 조사 후엔 진술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도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이 대표로 인해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단식을 중단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도 변호사의 1인시위 현장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행보를 비판하고 정상적인 사법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이 박수로 성원하고 응원의 말을 전하며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모습들이 보여 시위를 하는 도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줬다.